제대로 된 연봉제·임금피크제·퇴출제 등 도입 유도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 내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연봉제 ▲임금피크제 ▲직원 퇴출제 등이 도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직급이 낮은 사원이 높은 직급의 사원보다 중요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급과 직무를 분리, 내부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인사 모델이 만들어지면 공공기관에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퇴출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좋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퇴출제 시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하위 등수에 그치는 지사장과 팀장은 보직에서 해임한 뒤 연봉을 8% 정도 삭감하고, 상위권의 지사장과 팀장에게 성과금과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성과 평가도 한층 엄격해진다. 행안부는 고위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 때 두번 최하위 등급에 그치면 적격 심사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하위 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3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성과급 시스템이 주춤하는 분위기다. 경제 위기를 맞아 임원들의 임금이나 성과급을 깎아 일반 직원들과 나누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전무급 임원 140여명이 억대의 성과급 전액을, 나머지 임원들은 성과급의 30%까지를 자진 반납해 회사 재정 부담을 덜었다. 대신 직원들의 성과급은 늘어났다. SK텔레콤 임원들도 연봉 10%와 성과급 30%를, KT 임원진도 성과급 20%를 자진 반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면 성과중심 체제가 다시 부상하겠지만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이고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