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 가치창출” 올해 81곳 갯벌살리기 추진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연안 18곳의 매립 여부를 승인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신청한 대상지를 두고 환경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해양의 가치창출을 위해 올해 매립지를 다시 갯벌로 만드는 복구 사업을 펼 예정이어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중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안매립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대상 조선업체도 매립 신청

이번 심의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에서 신청된 연안매립계획 18건(조선관련 부지확보 7건)을 심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경남지역에서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5건(130만 4780㎡)이 신청됐다.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갯벌복원 사업에 나서는 마당에 다른 한쪽에서는 갯벌을 훼손하는 대규모 바다매립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 엇박자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해상시위도 벌였다.

경남 진해시는 산업용지와 요트 등 관광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와성만 웅동지구 99만 7000㎡의 매립을 신청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진해시가 매립을 계획하는 곳은 경관과 수질, 갯벌상태가 좋아 현 상태로 두고 요트를 탈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한다.

B사는 거제시 사등면 일대에 조선시설 용지 건립을 위해 8만 6147㎡의 연안매립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B사는 정부의 조선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라며 “조선시설 공급이 남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매립을 신청한 것은 신중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유재산인 바다를 매립하면 바로 사유화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업의 연안매립은 사유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 매립계획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 정보·생명공학기술 관련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11공구 10.24㎢의 매립을 신청했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11공구 예정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조류 등이 발견돼 보호 대상지”라며 매립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심의서 매립 계획 23건 통과

이번 국토부의 연안매립 심의는 지난해 7월에 이어 8개월 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해 심의에서는 전국 연안 매립계획 26건 가운데 경남지역 7곳(750만㎡)을 비롯해 23건이 통과됐다.

국토해양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앞두고 최근 매립계획 예정지를 답사했다. 국토부도 연안매립을 신청한 해당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해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매립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진식 국토부 연안계획과 주무관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에서는 환경단체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고루 참고, 매립계획을 신중하게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양의 녹색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 올해부터 2250억원을 들여 전국 연안의 가치있는 갯벌 81곳을 복원하는 대대적인 갯벌 복원사업을 벌인다. 거제·순천·고창 등 17곳을 우선 복원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해 809억 4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