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녹색성장 등 국정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대과체제 조직개편이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병무청·방위사업청을 대과체제로 직제개편한 데 이어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특허청 등 3~4개 부처에 대한 직제개편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통보한 ‘중앙부처 조직정비방안’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 이미 완료된 부처를 제외한 29개 대상기관 전체가 대과 체제 개편에 동참했다.”면서 “4월 말까지 모든 직제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 단위 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은 본부·소속기관을 합쳐 10~20개, 법무부·문체부·국토해양부 등은 10개 미만의 과·팀을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속 기관에 4급 이상 과장이 거의 없는 법무부·국토부 등의 경우 본부만 직제 개편될 전망이다. 또 소규모 부처인 여성부와 법제처는 대과(과당 15명)가 아닌 일반 과(과당 10명) 기준으로 1~2개 과·팀만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환경부·문체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등은 녹색성장을 전담할 국·과를 직제 개편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병무청 직제개편은 동원정책관 등 1관 2과·팀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자원 관리·충원 기능을 하나로 합치고, 교육·복무관리 기능도 통합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진흥과를 신설하는 대신 방산지원과를 폐지했다.

노동부 직제개편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소속기관 조정 문제로 연기됐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운영인력을 감축하는 등 본부 5과, 소속기관 37개과·팀을 감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인력 178명을 대민 서비스 부서인 고용지원센터와 본부 국정과제 수행인력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당초 49.9%에서 21.2%(208→164명)로 정원 감축 폭을 대폭 완화한 인권위 조직개편도 새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