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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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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방공사 감사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가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등 18개 지방공사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평가지표 가운데 상당수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종합점수 순위가 바뀌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07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15개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지표 중 영업수지비율과 직원1인당 이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로 평가하되 수탁사업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당기순이익과 임직원 수 모두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자체 수탁사업만 수행하는 용인지방공사, 인천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광주지방공사 등 4곳은 영업수지비율과 직원1인당 이익이 ‘0’이 돼 버린다.

그럼에도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맡았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행안부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기관평가 순위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안부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4-1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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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