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전국 초·중·고교의 3%인 300곳을 선정, 총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학교를 10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운영’ 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규모에 따라 연간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학교는 지원받는 예산을 교육시설 확충과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등에 사용하게 된다.

또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권 등 학교 자율권이 크게 확대될 뿐 아니라 교원·강사 수당 현실화, 참가 교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그러나 지정된 학교는 1차연도에 20%, 2차연도에 40%, 3차연도에 50% 등 3년 안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도 3년 안에 80%까지 높여야 한다.

한편 울산은 인구 1000명당 사설학원 수가 2.13개(2007년 기준)로 전국 평균 1.47개를 크게 웃돌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