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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규제개혁 419건 개선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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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419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의 일괄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협의하는 규제개혁 과제는 여러 부처나 기관이 관련돼 이른바 ‘덩어리’ 규제로 불리는 8개 분야의 37개 과제와 지역 현안관련 규제 11건, 일반규제 371건이다. ‘덩어리’ 규제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가 12건, 산업단지 분야 7건, 공장 증축 제한 등 토지이용도 제고 분야 3건 등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해 수용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화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2009-5-21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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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