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강화 임금 대폭인상… 공직근무 휴직제 도입해야”

7일 전문가들은 개방형 직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처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임금 수준으로는 유능한 민간 인재를 끌어올 수 없다는 것.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처럼 수십억원의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성과급을 대폭 강화해 기존 임금의 1.5배 이상은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의 연봉과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개방형 직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민간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런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계약기간 유연하게 운영해야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방형 직위를 국장급보다는 과장급에 더욱 확대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 관리자급 민간 인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로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처럼 기업도 ‘공직근무 휴직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직에 온 민간근무자들이 퇴직 후 돌아갈 곳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이 선호 직급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작업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윤리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현행 법상 퇴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수행했던 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는 기업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까닭에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민간 전문가들이 퇴직 후 본업으로 돌아가지 못해 결국 공직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계약기간을 무조건 제한하지 말고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위분류제 전환도 대안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도 “장기계약을 보장해 신분상 안정을 꾀하고 공직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취업할 수 있는 경력관리를 해주는 유인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관간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해 복직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기업과는 업무 유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학교 중심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방형 직위 축소보다 공직의 모든 직급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완전 개방·경쟁시켜 채용하는 ‘직위분류제’로의 전환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옛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인사기관을 만들어 개방형 직위내 민간인 임용률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 수석연구위원은 “부처 내에서는 소속 장관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라면서 “선발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높여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선발하는 게 아닌지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