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암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서울 중계본동 중계변전소에서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 이르는 총연장 1054m의 고압 송전선로와 철탑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노원구는 16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중계동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관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직능·시민단체 관계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불암산 통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도 지경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필요하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2일 지경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책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송하는 한편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1만여명의 반대 서명을 확보했다.
대책위원장인 부두완 시의원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스스로 법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이번 고시는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와 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이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면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와 유관 부처의 검토의견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 승인권자인 지경부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함으로써 형식과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실시계획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4일 이상 게재해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주민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별내에너지는 이를 일간지 1곳에 게재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제3자인 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했다는 것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