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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개 공공기관장 ‘4대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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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아 4대 강 살리기 사업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들까지 전원 참석을 의무화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기업들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공공기관의 재정 분담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85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4대 강 살리기 사업 공공부문 기관장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조연설, 4대 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 시청, 사업설명, 질의·답변 등으로 이뤄진다. 공문은 지난 주 재정부 명의로 전체 공공기관 297곳 중 통·폐합 예정인 12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보내졌다. 공문은 ‘불참자와 참석자 명단을 총리실에 통보한다.’고 명시, 사실상 모든 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했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건설·토목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련된 기관만 부르면 될 것을 왜 모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아마 4대 강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재정 분담을 요구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라고 무슨 여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장 특별교육은 20, 21일에 있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특별교육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재정이나 투자와 같은 얘기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공공기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을 보낸 주체인 재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공문 발송만 해 준 것”이라며 이번 행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재정부의 초빙으로 우리 장관과 4대 강 살리기 본부장이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부 행사”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6-1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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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