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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단체 우후죽순…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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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근 잇따라 창립되고 있는 출산장려 관련 단체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 출산 지원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벤트성 캠페인 행사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종교·경제·여성계, 시민단체 등 지역 38개 기관·단체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북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인천을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16개 시·도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이같은 전국 단위의 아이낳기 운동본부 창립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낳기 경북운동본부는 앞으로 도내 23개 시·군을 순회하며 출산장려 실천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경북지역 여성단체 회원 1000여명은 포항시청 문화복지동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경북본부’ 창립 대회를 갖고 출산 장려운동에 나섰다. 경북본부는 지금까지 동남권·중서부권·북부권 등 도내 3개 권역 및 23개 시·군 지부도 결성했다.

하지만 출산장려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 활동 여부와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생활복지주거학과 김정옥 교수는 “기혼 세대 중심의 출산 관련 단체 활동은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출산 관련 대학 동아리 등 미혼자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에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 출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출산 관련 단체들의 출범과 활동이 기대되지만 과거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1회성 행사와 전시 효과로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보자는 뜻에서 관련 단체를 창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단체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7-2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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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