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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6일부터 권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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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가 주민소환투표 발의 때문에 20여일간 권한이 정지돼 도의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를 공식 발의하는 6일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26일 또는 27일까지 김 지사의 권한이 정지돼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지사 업무를 대행한다.

도청 주변은 이미 이를 예상한 듯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장 공백 탓에 내년도 예산 절충 등의 현안 추진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9100억원가량의 국비 확보 계획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이중환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감세정책으로 국비 확보가 예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앙부처별로 예산을 절충하는 시기에 도지사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고 한숨을 지었다.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고 추진 중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국세 자율권 확보, 자치 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이른바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각 부처 실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제주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또 11~13일 열리는 제5회 제주평화포럼에 도지사가 공식 행보를 하지 못하게 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내외 외연을 넓히는 데 한계를 안게 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8-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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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