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 전국 시·군·구들은 중앙정부의 일이 아니라며 홍보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에 각 가정에서 수거되는 폐의약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말만 앞세운 ‘껍데기 행정’을 펼쳐 의식 있는 주민들만 답답하게 만든다.

●제도 있는 줄도 모르는 시민들 많아

7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다 남아 함부로 버려지는 의약품이 자연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다는 점을 고려, 2007년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도입한 폐의약품 회수처리 제도를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항생제, 연고제, 각종 알약 등은 사용 및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칫 독성물질로 변질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환경훼손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항생제가 뒤섞인 음식물쓰레기에는 곰팡이가 자연스럽게 분해활동을 하지 못하고 독성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항생제 그냥 버려지면 환경 훼손될 수도

폐의약품 회수 절차는 간단하다. 가정에서 남은 의약품을 가까운 약국에 비치된 수거통에 버리면 된다. 수거된 약들은 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 모아졌다가 절차에 따라 한꺼번에 소각된다. 그러나 충북 청주시는 지난 6월23일 약사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278개 약국에 수거통을 비치했지만, 그동안 시민들이 가져온 약이 한 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아진 폐의약품을 보건소에 전달한 약국이 이날 현재 단 한 곳도 없다. 광주광역시 15㎏, 전북 전주시 20㎏, 제주 제주시 15㎏에 그쳤고 목포 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에선 127㎏이 모아졌다. 반면 서울 도봉구는 지역의 134개 약국을 통해 올해만 800㎏ 이상의 폐의약품을 수거했다. 3년간 누적회수량은 이미 2t을 넘었다.

청주시내 한 공무원은 “환경부 주관사업이어서 자치단체들이 자기 일처럼 의지를 갖고 적극 홍보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넉넉지 않는 재정상태에서 약국에 수거함을 만들고 홍보책자 등을 자체 예산으로 만들 자치단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보건담당 부서가 서울지역 자치구처럼 의무계와 약무계로 서로 나뉘어 있지 않은 탓에 약무업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는 까닭도 있다. 아울러 약국들로서도 자치단체에서 달아준 수거함이 늘 텅 빈 상태라 거추장스러워 아예 떼버린 곳도 많은 형편이다.

환경부의 한 공무원은 “가정에서 하수구 등에 남은 약을 마구 버려 팔당호 등 한강수계가 각종 의약품에 오염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주도할 사업”이라고 했다. 경북도의 한 공무원은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반회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성과를 제대로 내려면 정부에서 수집보상금제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항 도봉구 의약과장은 “폐의약품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폐해가 많은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전 주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