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좋은 일 될라” 9년간 40곳 불과… 정부 내년부터 최대 36억 지원키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인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이 제공한 학교 부지에 각 시·군·구가 예산을 들여 체육시설과 주민도서관, 공연문화시설 등을 짓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일종의 ‘윈-윈’사업인데, 지방의 경우 자치단체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9년 동안 전국에서 40여곳에서만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충북교육청 2년간 독촉해도 시군 꺼려

충북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해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2년간 공문에 답변을 보내거나 관심을 보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결국 도교육청은 14일부터 제천시를 시작으로 시·군청을 직접 순회방문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협조를 간절히 당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남의 땅에 본인소유 시설물 짓기를 꺼리는 것 같다.”면서 “시설물이 학교 안에 있을 뿐이고 관리운영을 지자체가 맡아 이용료를 받으면 될 텐데, 꺼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올해 초 30개 학교에서 이 사업을 희망했지만 시·군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강원도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진하자 내년부터 복합화시설 건립비의 일부를 시·군·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부지에 주민체육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 최대 36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하 도교육청 평가 때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협력한 지자체와 공무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떤 지자체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거부한 뒤 학교 인근에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짓는 사례도 있다.”면서 “자치단체장들이 학교 안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으면 본인의 치적이 아니라 교육감의 공으로 평가될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선 면일초등 5곳 체육관 완공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첫 사례는 2001년 서울 금호초등학교다. 성동교육청이 부지와 110억원, 성동구청이 114억원을 들여 금호초 안에 주민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등을 지었다. 학생들이 수영장 등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연간 수천만원이 절감되고, 구청은 3960㎡의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60억원을 아끼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지방과 달리 비교적 활발하게 ‘관-학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자치구와 교육청이 ‘5대5 매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중랑구 면일초 등 5곳에 체육관 등을 완공한다. 내년에는 청계초 등 2곳에, 2011년에는 논현초에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 마련할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넓은 학교 부지가 고마울 따름이다. 아울러 가용 예산도 서울지역 자치구가 아무래도 여유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민간투자자와 손을 잡고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종합 한준규·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