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에서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생산시설이 작아도 술을 만들 수 있게 되며,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해 온 연간 3200억원 규모의 주택분양 보증시장이 민간에 개방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를 100개 육성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과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6개 업종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서비스·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체국이 과점하고 있는 신용카드 배송 업무를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사업에도 한국가스공사 외에 일반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2개 회사가 과점해 온 납세 병마개 산업에도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들도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업종 프랜차이즈에 5000만원 한도에서 초기 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시범점포 개설·운영자금 융자 등을 해 주기로 했다.

김태균 김경두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