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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에 공무원 가족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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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사업에 공무원 가족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등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희망근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25일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의 자진신고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공무원 가족 가운데 희망근로 참여자는 모두 492명에 달했다.

서울시가 327명, 경기도가 165명이었고, 이 가운데 공무원 부모가 302명, 배우자 103명, 자녀 45명, 동거 중인 형제·자매 39명 등이었다.

아직 취합되지 못한 다른 시·도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동거가 확실한 배우자·자녀가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실업이나 휴·폐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일자리 25만개 창출이라는 실적에 급급해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7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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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