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충원과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 2)은 18일(화)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으로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충원 및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제도 시행에 대비한 조직·인력 운영과 현장 감독 체계 구축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법안 시행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 170명을 우선 채용한 뒤, 순차적인 추가 충원을 진행해 오는 2028년까지 총 562명 규모의 감독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신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별 감독 수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운영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선발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직무 교육 및 현장 감독 실습을 실시한 후 실무에 배치하며, 권역별 산업 특성과 사업장 분포를 감안해 거점 사무소를 단계별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노동 감독 수요가 높은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 밀착형 운영 체계는 경기도 내 사업체 구조상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현재 지방노동감독관의 주 관리 대상인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53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약 9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한된 행정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단순 사후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다양한 노동환경이 혼재해 있는 만큼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안전지킴이와 마을노무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패는 인력 규모보다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