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8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김선주 사무처장과 차담회를 열고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확산과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달성을 위해 발전 설비 증설뿐 아니라 도민이 생산 주체로 참여하고 경제적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시민 출자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공공기관 옥상과 공영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와 탄소 중립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도내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확산에 나서고 있다. 안명균 회장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참여 확대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도내에서는 서수원·월암IC 유휴 부지에 1만 1천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5.2MW 규모 햇빛발전소 등 실질적 사례가 운영 중이다.

협의회 측은 현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공공청사·주차장 등 안정적인 부지 확보 ▲협동조합 전담 전문 인력 지원 ▲시민 참여형 발전에 대한 대민 인식 제고 ▲사업 규모에 부합하는 정책 금융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공공 부지 기반 에너지 사업이 대형 발전사업자 위주로 독점되지 않도록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기대 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발전량만큼이나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유하며,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의 자산인 공유 부지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가치와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은 에너지 정책의 단순한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생산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 주도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탄소 중립과 지역경제, 사회연대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토대로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도민 참여형 협동조합의 법적 역할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RE100 이행 평가 항목에 시민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설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저리 융자 등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기대 의원은 “햇빛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자원인 만큼, 햇빛으로 만들어진 가치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 부지 개방부터 금융, 인력, 제도까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과 탄소 중립 정책에 시민 참여와 사회연대경제라는 두 축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며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경기도형 시민 주도 햇빛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