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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똥… 전북 혁신도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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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불안하다.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혁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상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전 절차를 미루고 있어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대상 12개 기관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4일까지 정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기존 부동산 처리계획서를 해당 부처에 제출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전 대상 부지를 매입하거나 신청사 설계를 발주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농촌진흥청, 지적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은 올 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청사설계비 등을 확보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279억원을 확보했지만 국토부와 조달청 간에 조율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은 산하기관이 많고 시험포장의 범위 등 절차가 복잡해 기본계획에 대한 준비작업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확보한 전기안전공사 역시 이전 절차를 미루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확보한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단순 예비비라며 이전 절차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들의 절차 지연 현상은 전북혁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대상 157개 기관 가운데 이전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할 농수산물유통공사 1개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정식(민주·시흥을)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들이 부지매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불확실해 원안 추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0-27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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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