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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부진에 지방공기업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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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등으로 각 지역의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지방 공기업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지방 공기업은 2007~2012년 해당 지역 혁신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편입 토지 보상 등을 위해 수천억원대의 빚을 내면서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2007년 착공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건설을 위해 2012년까지 1조 4181억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전남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중 33.6%인 4253억원을, 광주도시공사가 23.8%인 3935억원을 분담해 택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나머지 42.6%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았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총 사업비의 60%가 넘는 2600여억원을 금융기관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했다. 이에 따라 5%가 넘는 이율을 적용할 경우 2년 이상 누적액만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도 개발사업비 총 3935억원 가운데 1490억원을 은행권 차입 등으로 조달했다. 광주도시공사 역시 그동안 이자 지급액이 180여억원에 달하며, 오는 2012년까지 무려 389억 7900만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총 1000만여㎡ 규모로 조성 중인 전북혁신도시 개발에는 전북개발공사가 32% 지분(한국토지주택공사 68%)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2007년 연 5.4% 이자 약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600여억원을 빌려 편입토지 보상 등에 사용했다. 2012년까지 물어야 할 이자만 66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의 부지매입 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지방공기업의 이자 부담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부진으로 공동 주택용지 등의 일반 토지 분양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이자부담에 따른 지방공사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1-21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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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