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평화벨트’ 구상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된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육상 교통로가 건설될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정부는 DMZ의 희귀생태자원,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DM 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DMZ의 양끝인 강화~고성 총 495㎞에 이르는 민통선 지역엔 자전거 길을 만들어 ‘DMZ 세계 MTB 대회’를 열기로 했다.

●판문점엔 UN평화대학 설립

이와 함께 판문점에 UN평화회의장을 유치하고 UN평화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건설 등 남북 간 단절된 철도, 도로 복원 및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개성지역을 잇는 서해 평화연도교 건설도 검토된다.

또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통일촌을 중심으로 명품 평화빌리지를 조성해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DMZ 곳곳에는 첨단 디스플레이와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협력사업, 지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 2011년 단기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행정 지원, 재원 조달, 군사지역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최소 6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유치와 국비 지원을 6대4 비율로 하는 정도의 밑그림만 그려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는 북측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만의 구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兆 재원마련·난개발 방지 관건

특히 다양한 희귀종 서식으로 ‘지구의 마지막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DMZ 인근 지역 개발 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행안부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이번 구상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초광역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내년 5월까지 각 부서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만들고, 소요예산 규모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