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회통과 난항땐 ‘역풍’ 우려

노사정 협상이 4일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3선 의원으로 지난 9월 개각 때 입각한 임 장관은 관료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가 정치권은 물론 관계, 경제계에 지대한 관심사였다.

임 장관은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유예해온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정가로서도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임 장관의 성공적인 착근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재경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장 등을 거치는 등 경제관료 경험이 많은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통’으로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한 점도 한몫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담합’이라는 거친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노사 간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 장관이 한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장관은 이날 협상 타결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이라 노사 양측이 많은 우려를 했다. 그러나 각 당사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을 극복하고 조금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다만 임 장관은 향후 정국 추이에 따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협상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의 반발과 민주당·민주노총 등 야당의 반대로 노동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움에 처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