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사업효과 및 과제

“농촌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 이후 한층 업그레이드 된 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올해 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가능성’을 확인한 데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3년여동안 사업을 함께 했던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한결같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라는 표현들을 쏟아낸다. 김병옥 군산대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농촌주민 스스로가 살기좋은 지역으로 가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게된 것은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사업 진행 전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격려도 아끼지 않았던 서울신문은 자치단체 사업 관계자 등을 통해 의미와 과제를 짚어 본다.

●철저히 준비된 프로그램

김학기 충남도 새마을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담당자는 “적벽강 생명마을과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소득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큰 계기가 됐다.”면서 “중앙과 시·도 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냈기에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본격 추진됐다. 2006년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사업의 추진이 결정됐다.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에 균형발전지원팀, 살기좋은 지역기획팀, 살기좋은 지역관리팀 등 3개의 팀을 신설, 기존의 지역경제공기업팀, 균형개발팀 등과 함께 5개팀으로 크게 확대했다. 사업 추진팀들은 1년여의 준비 끝에 2007년 2월 전국의 30개 시·군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선정 이후에도 곧바로 사업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2008년 2월에야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3년간 시범사업을 위해 실행 프로그램을 2년간 꼼꼼히 준비한 것이다.

또 2007년 7월에는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재단’도 설립했다.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행안부가 주도했다면 재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농협으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 재단을 통해 전문가 그룹이 결성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들이 제안된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승호 살기좋은 지역재단 운영과장은 “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사례의 창출 및 확산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에 힘썼다.”고 회고했다.

●주민 참여로 일궈낸 성과

시범마을은 모두가 농촌지역에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을 찾는다면 비교적 교통편이 좋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가꿔지면 살기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다. 도시인들조차 돌아와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엔 지역을 가꾸고 개발할 만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와 아이디어가 없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가는 시범사업의 최대 관건이었다.

이 역할은 자치단체가 해냈다. 마을의 특성과 지역민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지야말로 사업성공의 열쇠였기 때문이다. 정호조 철원군수는 “침체된 지역에 시범사업은 활력소가 됐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자치단체의 노력과 각종 인센티브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남대천 쉬리마을을 조성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조성 방향 등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토록 했다. 설사 사업추진이 늦어지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주민들의 뜻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제는 철원이 군인도시가 아니라 관광객이 넘쳐나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며 고무돼 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도 주민들의 역할이 성공의 첫째 요인으로 꼽혔다. 시범사업을 앞두고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원자로서 참여하고 시민단체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전문적인 조력자의 역할로서 대학과 기업, 언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구결과대로 이 사업에는 서울신문을 비롯해 농협, 그리고 각 지역의 대학들이 적극적인 자문역할을 했다.

●지속적인 관심 필요

현재 이들 시범 사업들은 90% 이상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사업자체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다무포고래마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이 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다. 김효정 군위군 새마을과 삼국유사담당자는 “시범마을로 선정된 군위군 부계면 한밤마을은 소득증대와 공동체의식이 크게 함양됐다.”면서 “복지, 의료, 교육환경 등 마을별 특화된 사업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상준 충북 단양군 담당자는 “단양군의 별곡, 도전, 상진 마을이 에듀빌리지로 바뀌고 있다.”면서 “문화콘텐츠 개발과 공간개선 등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녹색을 주제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