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범죄부터 기록

병무청이 병적증명서에 과거 병역범죄 사실까지 기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병역 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중으로 병적증명서에 병역관련 범죄 사실을 기록할 것”이라며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병역관련 범죄까지 소급해서 기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해 병적증명서 발급 때 병역 범죄 사항을 기재해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기록된 병역관련 범죄는 형이 확정된 것에 한정될 것”이라며 “병무청이 법원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병역관련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관련 범죄를 소급해서 기록하는 방안을 놓고 자칫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내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소급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적증명서는 36만여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1만9천611건은 취업용으로, 11만7천754건은 병역 경력 확인용으로 각각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1월부터 병적증명서에 병역관련 범죄 기록을 명시할 계획이었으나 인터넷 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지연될 것”이라며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