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은 가깝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멀게는 6월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를 핵심 이슈로,집권 3년차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과 여권내 역학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뇌관’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 비주류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이어서 세종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은 물론이고 여권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정부,‘세종시 수정안’ 마련 박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5일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뒤 6일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운찬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될 수정안은 일부 조정 과정을 거쳐 11일 최종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 변동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는 11일”이라고 밝혔다.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11일 발표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하루,이틀정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옮기는 대신 대기업 1곳,대학 2곳,중견기업 3곳 등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할 대기업은 국내 4대 그룹 중 1개사로 삼성그룹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견기업으로는 웅진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대학은 고려대와 카이스트(KAIST)로 정해졌다.서울대의 경우 최종 명단에 포함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부처 이전 논의와 연계해 재검토키로 했던 인문.사회 분야 16개 연구기관도 원래대로 이전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 제7차 회의에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1평)당 36만∼40만원 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원 선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3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는 면제한다.신설 기업은 기업도시 수준으로 소득.법인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정운찬 총리는 사실상 최종 의제였던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6일 이 대통령에게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의 초안을 보고하며,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1일께 최종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권, ‘세종시 대격돌‘ 불가피
한나라당 지도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발표되면 이달 중 당론을 정한 뒤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 개정이 4월 국회로 늦춰지면 세종시 사업도 그 만큼 표류하게 되고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주류측은 충청권 민심 추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의 동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가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내 범친박계가 60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해 실시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수정 추진’이 ‘원안 고수‘에 비해 대략 ‘55% vs 45%’로 우세했지만, 충청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안 고수‘ 의견이 더 많은 것도 변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당 주류측은 향후 대국민 홍보 전개와 함께 친박계 설득에 나서는 ‘투트랙 여론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충청권을 찾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멘 정 총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 당내에서는 친박계 설득에 집중하면서 ‘당론 모으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표의 ‘원안 플러스 알파(α)’ 입장과 주류측의 수정론이 충돌할 경우 여권 전반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박측은 충청권을 비롯한 여론의 급반전 없이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만들어 가져오는 것을 막지 않겠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과정과 단계가 없는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을 주문했다.
게다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야권 연대‘를 통해 세종시 계획 수정을 결사 저지한다는 태세여서 연말 ‘예산 전쟁’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 이어 세종시 문제에서도 밀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년 벽두부터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 문제는 결국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여론의 향방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