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여론이 결국 서서히 수정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내 친박(친 박근혜)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안 고수’ 입장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찬.반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느냐에 따라 당장은 여야의 조기 전당대회, 멀게는 6.2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수정안 통과시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민의 이해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만큼 결국 관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수정을 추진한 만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민들도 차츰 이해해주지 않겠느냐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나를 비롯해 청와대의 여러 인사들이 세종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판단때문에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으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과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면, ‘4 대 6’ 정도였던 종전의 수정 찬반 비율을 ‘5 대 5’ 이상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설연휴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인도와 스위스 다보스 출장을 마친 뒤 2월초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인제 의원 등 충청출신 유력 정치인들이 최근 세종시 수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주목하고 심대평 의원에 대해서도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갈 경우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4월 임시국회 안에 결판을 낸다는 방침이다.
첫 관문인 한나라당 당론 결정을 위해 이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표 면담 등 다각도의 친박 설득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이미 수정 반대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론이 바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친박 의원들이 의원 총회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경우에는 소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수정안이 관철될 경우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이후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 수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정치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박 전대표는 ‘출구전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불리한 국면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 재수정시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불구, 친박과 야당 반대의 벽을 넘어서지못할 경우의 선택지는 바로 수정안 재수정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친박 홍사덕 의원이 최근 3∼6개 부처를 세종시에 이전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
물론 청와대는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행정분할은 비효율적이어서 안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친박이나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여론도 여권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이 같은 절충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엄존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행정부처 분할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과 콘셉트가 맞는 일부 부처 이전은 타협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정안의 세종시 개념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나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등이 이전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여(與與), 여야(與野) 협상을 통해 재수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는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수정안이 재수정되는 경우 이 대통령과 정 총리, 박 전 대표, 야당 지도부 모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자평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무산시
친박과 야당의 반대가 강고하고, 여론 설득에도 실패할 경우 정부의 수정안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여권은 여건이 제대로 성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회 처리를 시도할 수 없는 만큼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루하게 이어지는 세종시 수정 논란은 자칫 여권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과감히 포기했듯이 세종시 수정도 전격적으로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논의가 ‘수정안 재수정’ 쪽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중단을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은 ‘연착륙’을 위해 정교하게 ‘출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출구전략으로는 세종시 수정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추정이다.
특히 실무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주도한 정 총리가 모든 짐을 떠안음으로써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도 이 대통령의 국정 추동력은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표의 경우는 다시 한번 ‘힘’을 과시함으로써 차기 유력주자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대운하와 세종시 수정이 거푸 좌절된 것은 여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박 전 대표에게도 일정부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