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급은 인구수나 행정구역면적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직급상향 요구가 이어지자 행안부가 19일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직급 상향 주장은 현 정부의 조직감축, 정원동결, 긴축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자치단체의 주장대로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직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매우 심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 중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도가 최근 국가직 1급인 행정부지사를 차관급으로 하는 등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한 답변이다.

특히 그는 “경기도가 이젠 서울보다 인구도 더 많은 데다 행정구역도 훨씬 넓은 만큼 서울시와 동등한 위치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직급이 높을 뿐아니라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조정과 기획, 집행기능이 높지만 도단위 행정기관의 경우 집행은 시·군이 주체가 되는 만큼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직급조정은 단순히 주민수나 행정구역 면적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다른 행안부 간부는 “광역단체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직급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