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권익위원장 상의 간담회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사회·문화적인 청렴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부패를 없애고 경제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가 있는 곳은 규제가 심하고,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가 있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 송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사 사장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에 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고, 오히려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새만금만 해도 1억 2000만평이나 되는데, 어차피 땅을 만들어 놨으니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만들려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눈 딱 감고 4무(無)를 해야 한다.”면서 “세금을 없애고, 규제를 없애고, 무노조에 땅을 공짜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건은 현지인을 채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낡은 부패와 관습을 청렴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소득력과 반부패 지수가 거의 같다.”면서 “반부패 지수가 70점 이상인 나라가 대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만달러”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반부패 지수가 17등, 15등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 부국인 브라질과 인도, 중국, 러시아 등을 따돌리고 앞설 수 있는 길은 국가청렴도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