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통합안 의결로 청주·청원도 영향 받을 듯

경기 성남시의회가 22일 광주시·하남시의회에 이어 성남·광주·하남 3개 시 통합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오는 7월 서울 근처에 인구 135만명, 예산 3조 1568억원인 전국 7위권 도시가 탄생할 전망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이다. 자율통합대상 지역 중 나머지 1곳인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남의 정보기술(IT)과 광주의 전원·휴양시설, 하남의 레저 기반을 결합해 수도권 동남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성남권역 통합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3429억원에 이른다. 행정비용 절감액과 주민편익도 2620억원으로 기대된다. 단체장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 중복성 지역축제 폐지, 공공시설 공동이용,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에 따른 효과다.

통합시 단체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21~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게 된다. 부시장 2명을 둘 수 있고 지역개발채 발행권도 얻는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도 생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절감된 행정비용과 재정 인센티브로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면 생산유발액이 약 1조 685억원에 이르고 신규 창출되는 고용 규모도 1만 2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통합시 출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 3개 시가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원 재원 활용방안 등을 협의,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창원·마산·진해권에 이어 성남·광주·하남권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통합 여론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청원권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이견 조율 작업을 거쳐 다음달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