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관의 분리선발,고법·지법 부장제도 개선,법관직급제 개편 및 평생법관제 도입,법조 일원화 확대 등이 당장 내놓을 만한 추진 과제로 꼽힌다.
대법원은 내달 초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법관 인사제도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법관인사 개혁
그동안 각종 기구가 설치돼 사법개혁을 논의했다.핵심 주제는 ‘법원 인사 시스템의 개혁’이었다.
법원 밖에서는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와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3년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이 설치됐다.
내부에서는 1997년 법관인사제도개편위원회,2000년 ‘21세기 사법발전계획’,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이 사법개혁을 논의했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6일 “법조계는 로스쿨 도입,법조 일원화 정착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원도 그에 맞는 여러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점쳤다.
●1,2심 법관 이원화
1,2심 법관 분리 선발은 2006년부터 중점 논의됐다.법관의 잦은 전보와 중도 사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고등법원(2심) 판사와 지방법원(1심) 판사를 이원화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고법 부장 진출이 사실상 ‘승진’으로 받아들여지는 현행 피라미드형 법관 구조를 완화하며 법관 전문화가 쉽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실관계를 최종 판정,법리를 적용하는 ‘사실심’으로서 고법 기능은 강화되지만 1심은 약화되고,지법 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평생법관제 도입
법관 이원화 논의는 ‘평생법관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 구조로는 도입이 불가능하지만 1,2심을 아예 분리하면 고법부장 진출에서 누락된 판사가 대거 사직하는 폐단을 고치고 자연스레 평생법관제 논의가 가능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과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외에는 정년을 채운 판사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시.군법원 판사 등이 늘어나면서 1999∼2008년 정년퇴직한 판사가 18명에 이른다.
법원은 1심에서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판사 간 순환보직을 적극 허용하고,항소심에서 고법 본원,고법 원외재판부,지법 항소부를 단일화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법원은 2004년 법관 단일호봉제를 실시해 형식상 법관의 수직 구조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고법부장 진출이 승진으로 인식된다.
대법원은 고법부장을 현 방식대로 임명할지 아니면 지원제로 선발할 것인지,그 경우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신뢰’ 위해 합의부 강화
법원은 형사단독 판사의 1심 판결로 논란이 일자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를 보다 활발히 운용키로 했다.재정합의부는 중요 사건이나 단독판사가 맡았던 특정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의 질을 높이고 비교적 일치된 결론을 낼 수 있는 ‘통합재판부’를 도입할지도 관심이다.법원은 과거 1개 재판부가 여러 개의 합의부와 단독재판부를 맡는 통합재판부를 시범 운영한 적이 있다.
부장판사 1명,단독판사 1명,배석 2명 등 4명으로 1개 재판부를 구성하면 1개 재판부가 합의재판부 2개,단독재판부 2개를 운용할 수 있다.부장 1명,우배석 1명,좌배석 2명으로 1개 재판부를 구성하면 합의부 2개를 운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6~2007년 통합재판부를 서울중앙·수원·대구·광주지법에서 시범 운영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확대하지 않았다.
또 사법시험을 통과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해 법원 안에서 경력을 쌓는 현행 ‘경력법관제’를 고쳐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 일원화’를 확대,2012년까지 이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가장 현실성 있는 일부 개선책을 내놓아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