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어디까지 왔나] <하> 세종시와의 역학관계

송도국제도시와 세종시 간의 역학관계도 초미의 관심사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자 인천시는 “세종시와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한 안상수 시장의 개인 견해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도 “세종시와 송도국제도시는 별개”라고 강조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천지역 경제계와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송도국제도시와 세종시는 나란히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즉 ‘윈-윈’이 현실적으로 힘든, ‘제로섬’ 관계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컨셉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5대 거점기능’이 대부분 송도국제도시 개발목표와 겹친다. 송도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세종시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추진할 당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흘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세제와 부지가격 혜택의 폭은 넓고도 컸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한단계 발전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느낌이 들기에 충분했다.

송도국제도시는 공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기업에 토지를 조성원가인 평당(3.3㎡) 158만원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이전기업에게 토지를 평당 36만∼40만원에 제공키로 했다. 대충 계산해도 4배 차이다. 이렇게 되면 부지가격에 민감한 기업들은 송도국제도시보다 세종시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혜택도 세종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똑같이 부여키로 해 국내기업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송도국제도시와 차별성을 뒀다. 개발부담금도 송도국제도시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해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한 푼도 거두지 않게 됐다.

부지가격과 세제혜택, 개발부담금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굳이 송도를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부진한 송도국제도시 외자유치가 세종시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가 예정된 외국기업조차 세종시의 싼 땅값 등을 들이대며 인천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까지 이뤄질 경우 당초 송도국제도시 조성 취지인 ‘선택과 집중’이 무색해지게 된다. 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역량이 경제자유구역과 세종시로 분산되면 그렇지 않아도 송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쥐꼬리만 하다고 불평을 해온 인천시의 볼멘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 등 송도 개발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18조 2000억원이지만 정부가 지원한 것은 11% 수준인 2조 105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천시(13%)와 민간 사업시행자(76%)가 부담했다.

2009년 1월 개정되기는 했지만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정부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올인’은 이제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3단계 개발을 진행해야 할 송도국제도시의 전체적인 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송도국제도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부상’은 역차별 논란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문병호 전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세종시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세종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