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수질개선 최대 관건

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 청사진인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했지만 재원확보와 수질개선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21조 8000억원이 들어가는 내부개발사업계획은 세분화된 투자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 목표는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미봉책에 그쳤다. 엄청난 토사를 쏟아부어야 하는 매립토 확보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고, 방수제 건설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용지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비 4조 8100억원, 수질개선비 2조 9900억원 가운데 2020년까지 59.6%인 12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새만금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지연이나 중단 등 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재정투입 등을 주문하고 있다. 도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우려를 불식하려면 사업비를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개발 첫 단계인 방수제 공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조기 착공도 과제다. 방수제는 총 연장 77.5㎞ 가운데 농업용지 구간 54.2㎞만 발주됐고 나머지 23.3㎞는 답보 상태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서다.

목표수질도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급수인지 4급수인지 적시하지 않았고, 해수유통 여부도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얼마든지 ‘목표수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질대책 예산도 중간보고회 때 3조 4000억원에서 2조 9905억원으로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예산 감축과 목표수질 달성을 예측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수질관리 상태를 유지키로 한 것은 해수유통 근거를 남겨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은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도는 해수유통 논란이 자칫 환경문제로 번져 새만금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논란은 2001년과 2003년 환경단체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법원은 두 차례나 공사를 중단토록 했다.

매립토 확보도 문제다. 새만금에는 방수제를 제외하고도 필요한 매립토가 6억㎥에 이른다. 지난해 3월 착공한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에만도 1억 1500만㎥의 토사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매립토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현재 군산항 준설토나 방조제 바깥쪽 외해에서 토사를 펌핑해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군산항 준설토로는 여의도보다 140배나 넓은 새만금을 모두 메울 수 없다. 환경단체들은 이 준설토가 오염돼 2차 오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외해 토사 공급도 또 다른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인근 군산이나 부안지역에는 토사를 공급할 산도 마땅치 않아 6월 발표될 국토부의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