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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이전 방침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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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지방 이전 방침이 오락가락하자 전북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전북혁신도시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기능을 분산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 8월 토·주공 통합논의가 본격화되던 당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승자 독식은 없다.’며 분산배치 방침을 확인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도 지난해 4월 “분산배치가 정부 원칙”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도 지난해 11월 LH공사지방이전협의회 구성 제1차 협상에서 전북과 경남에 분반배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입주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무마시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경남이 LH공사 일괄이전을 주장하며 분산배치안 제출을 거부하자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국토부는 “분산배치안을 우선시하되 일괄이전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라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제2차 협상이 결렬됐다. 특히 정운찬 총리가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LH 본사의 이전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괄이전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 전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9일 정총리를 방문해 “토주공 통합 본사 일괄 이전을 주장해 온 경남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민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또 “정부의 원칙이 바뀌거나 혼선을 빚는다면 정부 신뢰가 실추되고 국론분열을 야기한다.”면서 “일괄이전에 대한 정정발언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8일 “정부가 LH를 일괄 이전하려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고 신뢰를 실추시킬 것”이라며 “애초의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지사는 지난 3일 “국토부가 LH 이전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남도의 일괄배치안을 검토한다면 앞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전북의 이 같은 강경 반응은 총리까지 나서 일괄이전안을 거론하고 국토부가 회의를 계속 연기하는 것은 LH공사를 경남도로 이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총리는 김지사의 항의 방문에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언급한 발언은 일괄이전을 시사한 것은 아니었다.”며 “오는 10일 토주공 본사 이전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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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