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수도시설의 과잉·중복 투자를 막고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축소·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환경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164개 중소 규모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광역화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2008년 전남 목포권 9개 시·군(목포·무안·영암·해남·강진·장흥·신안·진도·완도), 경북 동해안권 5개 시·군(포항·경주·영천·울진·영덕), 강원 남부권 5개 시·군(동해·태백·영월·정선·평창) 등 3개 권역을 1차 시범 사업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다른 권역보다 낮은 유수율과 높은 생산원가, 소규모 영세성 등 통합 운영이 시급한 지역이 우선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14년까지 실질적인 상수도 조직 통합 운영, 낡은 수도관 개량, 지자체를 연결하는 수도관망 신설 등 수도시설 개선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시설 개선 기본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가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이 축소 또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포항, 무안, 진도 등은 재정자립도가 30%를 넘는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덩달아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전남 목포권과 경북 동해안권의 당초 사업비는 6000억원(전남권 2000억원, 경북권 4000억원)이었으나 2382억원(전남 1136억원, 경북 124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당초 국비 보조율 70% 이상을 기대했던 다른 시·군들도 보조율이 20~30%로 저조하자 사업 추진에서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막대한 관련 예산의 자체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권 4개 시·군의 경우 올해 사업비 186억 9700만원(국비 47억 6300만원, 지방비 139억 3400만원)을 확보해 사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경주시와 영천시 등이 지방비 부담분 98억 5100만원을 확보치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전남 목포권 7개 시·군도 올해 사업비 170억원(국비 51억원, 지방비 119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국비 지원이 전무하고 지방비 확보도 저조해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강원 남부권도 올해 지방비 부담분 220억원 중 미확보분 14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다지만 일부 시·군이 재정부담 가중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방 상수도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상수도 통합 운영 사업을 벌이면서 해당 지자체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뒤 “국비 보조율이 60~70%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비 보조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사업이 국가가 아닌 지자체의 고유 사업이라는 점이 감안돼 보조율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하향 조정됐다.”며 “당초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가 재정자립도가 높아 제외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물 사유화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시범 사업이 민간 위탁 또는 물 사유화를 위한 전 단계라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