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4대강 사업’

　법원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해양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전국 4개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강 살리기는 서울행정법원에, 낙동강 살리기와 금강 살리기, 영산강 살리기는 각각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본안소송’이 걸려 있다.

　이중 대전지법을 제외한 3곳에선 ’집행정지’사건도 함께 제기됐다. 집행정지와 관련된 첫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만큼 부산지법, 전주지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기각 결정이 나오면 사업의 적법성 논란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세’가 굳어지는 셈이다. 이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혹시 모를 불확실성이 사라져 4대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도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정부는 이달부터 2차 50개 사업(턴키 6개·일반 44개)의 공사를 새롭게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선도사업으로 금강 금남보 공사를 시작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지난해 말까지 1차 선도사업 5개를 비롯해 1단계 턴키공사 16개, 일반공사 26개를 착공했다.

중소규모 3개 댐을 짓기로 한 뒤에는 지난해 12월 영주댐을 착공했다. 또 올해 보현산댐과 안동~임하 연결수로 공사에 돌입한다. 4000억원대 자금이 집행된 보상작업에는 올해 추가로 5361억원이 투입된다. 환경영향 평가는 1단계 62개 공구에 대해 협의가 끝났고, 나머지 2단계 21개 공구는 이달 중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불러왔던 생태계·홍수피해 우려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선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홍수피해 우려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준설토 관리와 수질오염, 수리모형실험의 적절성 등에 대해선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날 홍수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기도 일산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리모형실험을 공개했지만 논란만 증폭시켰다. 연구원 측은 “제방 때문에 높아진 홍수위가 준설로 크게 낮아져 위험성이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실험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군남홍수조절지가 2년 5개월의 기본·실시설계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4대강 보는 단 7개월의 시간만 걸렸다.”며 속도전을 우려하기도 했다.

오상도 윤설영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