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교육청 연구용역결과 오류투성이” 지적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18일 1467억 5000만원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 7000만원과 교육청 홍보활동비 2억 4000만원 등 249억 3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재원(한나라당)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안 제시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하는 등 모순점투성이”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23~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의회가 예결특위에서 농어촌·도서 벽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안을 일부 수용하고 도시 지역 학생 무상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바꾸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