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꾸준히 줄어들었다. 주민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 건수는 늘어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 살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509명이다.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주민 682명에 비해 173명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2005년 662명, 2006년 626명, 2007년 588명 등으로 일 부담은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평택시로 공무원 1명이 주민 1670명을 담당한다. 평택시는 2007년 이후부터 퇴직자의 공석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 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최근 증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공무원 1명이 주민 1666명을, 경기도가 주민 134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28명이다. 행안부는 담당 주민수가 많은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 교부세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 건수는 2004년 3.42건에서 2008년 7.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경기도가 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0.5건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전북이 10.8건으로 비위 발생 건수 2위, 인천이 9.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5년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강원, 경북, 대구 등은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지수는 2004년 10점 만점에 8.42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8.51로 소폭 늘어났다. 청렴도 지수는 2005년 8.46, 2006년 8.58, 2007년 8.95 등으로 8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 청렴도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9.08이었고 충남이 8.98로 뒤를 이었다. 비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가 8.91로 3위를 기록했다. 청렴도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제주 7.14로 비위 발생 건수로 본 청렴도와 차이를 보였다.

비위 발생 건수는 공무원 징계가 의결된 건수가 기준이며, 청렴도 지수는 공직자와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통해 산출된다. 따라서 비위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은 비위 적발 능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2008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 외부에서 감사관을 영입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