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조직 신설 요구

정부가 지방조직 개편으로 해마다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보강’을 요구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2008년 지방조직 개편 이후 정원이 줄어든 가운데 인력증원 없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자 기존 직제의 이름만 바꾸거나 다른 부서의 인력을 차출하는 ‘돌려막기식’ 조직 신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시 등 16개 시·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만들지 않은 울산과 강원,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에 빠른 시일내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사이버 침해대응센터의 보안관제 시설을 운영할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방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대거 줄어든 상황에서 증원 없이 현재의 인력만으로 별도 전담조직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정보화담당관실(6개 계) 내 행정정보팀과 생활정보팀, 정보기획팀 등 3개 계에서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개인정보 업무, 일반정보 업무 등을 분산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4~5명 수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의 전산직을 빼내오거나 기존의 한계를 없애야 할 실정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2008년 31명을 시작으로 2009년 26명, 올해 8명 등 오는 2012년까지 전체 86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해 전담조직 신설에 어려움이 많다.

전남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08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계 신설을 추진했으나 인력부족으로 무산됐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정보보완센터(3명)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요구받자 전산직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총액임금제로 정원을 줄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전산직은 몇 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서 자체 인력을 빼내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담조직을 운영 중인 지자체의 상당수도 인력증원 없이 조직을 만들어 기존 직제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지자체는 기존의 행정정보계를 행정정보보호계로 이름만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이 소방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3교대 근무도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지원(교부세)이 부족해 차질을 빚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