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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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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개원하는 전국 지방의회들이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사전담합과 자리보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황 선출 방식’을 개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전국 시·도의회에 따르면 제5대 지방의회의 전반기 의장단을 다음달 초 일제히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현행 교황 선출 방식과 입후보 방식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교황선출 방식은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는 후보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의원들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 자신을 포함한 전체 의원 중 한명에게 기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전담합과 자리보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동안 과반수의 당선자를 낸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개원할 지방의회의 상당수도 현행 교황 선출 방식을 고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의회도 다음달 초 새 의회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시의원 당선자 7명은 22일 이재현(민노당)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의장단 선출 방식을 현행 교황 선출식에서 입후보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논의했다. 이 부의장은 “교황 선출 방식은 사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노당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21일 후보등록 없이 치러지는 현행 교황 선출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단 선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품수수와 의원 줄세우기, 나눠먹기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기존의 교황 선출 방식에서 탈피해 선거 3일 전 후보 등록을 한 뒤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 방식을 ‘입후보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특정 정당 의원들끼리 의장단을 나눠 가질 경우 같은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을 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6-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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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