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후 자금난 심해져 국책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대규모 사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면서 지역개발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LH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포기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들은 “LH의 사업 조정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LH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85조원에 이르는 부채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금자리주택사업, 세종시·혁신도시 등과 같은 국책사업을 우선 추진하느라 지역개발사업은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에서는 6개 지구 가운데 이미 완공단계인 하가·효자5지구와 전북혁신도시를 제외한 효천·만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친환경첨단복합단지 2단계 사업 등 3개 개발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2178억원을 들여 효자·삼천동 일대에 택지 67만 2373㎡를 조성하는 효천지구개발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효천지구는 2005년 12월27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없어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 시한인 올 12월26일이 지나면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올 3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LH 자체 분석 결과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판단돼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만성지구는 3500억원을 들여 145만㎡에 법원·검찰청을 이전하고 택지를 함께 조성하는 전주시의 숙원사업이다. 친환경첨단복합단지는 1단계 사업 공정률이 51%인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연기됐다. 1단계 사업에서 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단계를 추진할 경우 270억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포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LH는 지난해 7월 전주 덕진동 종합경기장 일대 130만㎡를 주거·업무·상업지구로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나 사업참여를 포기했다.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5개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전망이 밝지 못하다. 수송2지구는 사업승인을 받아 지장물조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LH는 사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안군도 변산해수욕장 일대 46만여㎡를 서해안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용역을 발주했지만 LH가 사업을 유보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 5월쯤 공사에 들어가 2013년 관광단지를 완공할 방침이었으나 LH가 사업을 유보해 언제 추진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미디어촌 건설로까지 튀었다. 두 기관 통합 전 주택공사가 1조 8000억원을 들여 선수촌·미디어촌을 개발키로 인천시와 마무리 협의까지 벌이다가 LH 출범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시는 수차례 개발을 부탁했지만 LH는 투자 규모가 워낙 커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분양분으로 사업성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초 인천 청라지구에 조성되는 로봇랜드의 기반시설 건설비 678억원을 부담하기로 인천시와 약속했으나 두 기관 통합 이후 자금 투입을 미루고 있다.

충북에서는 99만㎡에 이르는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초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아직 토지보상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기관 통합으로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투입돼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