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고자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지방의 재정 여건을 점검해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재정 정보를 전산화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연계해 행안부가 지방의 세입과 지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자체를 진단하고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올해 중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의 결산 보고 내용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단 결과 재정 상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 지자체에는 정밀 진단을 거쳐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린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경영을 사후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작년까지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자 적게 걷고 적게 쓰는 예산정책을 폈으나 올해부터는 많이 걷고 많이 쓰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국세가 5월 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원 늘어나 국세의 19.24%로 조성하는 교부세가 함께 증가했으며,지방세도 작년 동기에 비해 38% 더 걷혔다.

　행안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지자체 세수가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채무 비율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본 지자체의 평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40%인 점을 고려하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채무 건전성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자 여러 수단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쓸데없는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