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지자체 발행요건 대폭 강화

정부는 경기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승인 시 ‘미래위험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자체의 신용도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 안팎으로 세분화되고, 채권 상환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쌓아 놓는 감채기금 적립 비중도 현행 순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의 최대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산출기준이 되는 채무지표에 미래 4년간 채무상환비율까지 포함된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을 마련, 이달 중 각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하되 이를 초과해 발행하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용도 5단계안팎 세분화

과거 4년간 채무상환비율(4년 상환실적÷4년 평균 일반재원)이 10% 미만이면 일반재원의 10%까지, 10∼20%면 5%까지 발행할 수 있다. 20%를 초과하면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방식은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지방채 발행분부터 미래 4년간 채무상환비율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채무가 많거나 미래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제한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래위험도까지 반영하면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각종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자체 재정상황을 중기적으로 사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향후 4년간 예상되는 채무상환 규모, 세수 전망, 사업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감채기금 적립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지자체별 적립 유형도 세분화된다.

현재 행안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지자체를 1·2·3유형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재무상태가 좋은 1유형(각각 30% 이하, 10% 이하)은 감채기금 적립이 면제된다. 2유형(30% 초과~60% 이하, 10% 초과~20% 이하)과 3유형(60% 초과, 20% 초과)은 감채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각각 30%, 50%를 쌓아야 한다. 성남시는 2유형에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3가지 유형을 5개 안팎의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1유형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채기금 적립 상한선도 현재는 50%이지만 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채기금 적립 50% 웃돌듯

한편 행안부는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하반기 중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재정 정보를 전산화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연계돼 행안부가 지방 세입·지출을 실시간 점검한다.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자체를 가려내고,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 재정 여건을 점검해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