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2.2%를 기록했으며, 2009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에서 7조1천억원 적자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무리하거나 인기영합적 사업 추진이 이 같은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며 지자체가 벌이는 각종 사업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포퓰리즘 사업’에 재정문제 뒷전
전문가들은 재정 부실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공통적으로 꼽는다.
무리한 사업 추진은 대체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포퓰리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재정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각 사업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관심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원대 송태수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장이 재원 확보 문제를 고려치 않고 인기 영합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동조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자체 재정 부실화 문제의 원인을 찾는 진단도 있다.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은 “이전 정부는 분권화를 한다며 책임을 묻는 장치 없이 지방에 예산 관련 권한을 갑작스럽게 많이 줬고, 현 정부는 감세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해 상황이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에 예산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독려한 것이 ‘지방재정 부실화’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특정 사업분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대규모 토목 공사 중심의 재정 운영이 문제다”며 “많은 지자체가 그동안 부동산 경기에 대해 핑크빛 전망만 갖고 대책 없이 투자사업을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ㆍ지방의회가 ‘눈 부릅 떠야’
전문가들은 재정부실 문제를 완화하려면 우선 지자체 내부적으로 사업을 감시ㆍ평가하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가 지자체 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세구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타당성만 따지지 말고 전반적인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후에도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뿐 아니라 재정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육동일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커서 객관적인 감사가 어렵다. 감사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팀장은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의 적자가 커지거나 지방채가 급격히 늘면 중앙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 교수도 “집행기관을 수시로 감시ㆍ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면서 중앙정부는 조기에 지방재정 문제를 포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ㆍ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립대 남황우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재정파탄이 나면 결국 누구보다 고생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며 “주민이 지자체 정책에 관심을 두고 투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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