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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부사관] 육·해·공 고충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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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숙소문제 개선돼야 장기복무 70%까지 확대를

위기의 부사관들이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18일 육·해·공군본부의 주임원사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부사관 발전 방향에 대해 정해천 육군본부 주임원사는 “부사관 정예화를 위해 교육제도나 인력획득체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먼저 방향을 말했다. 정 원사는 이어 “각군에서 부사관 발전 방안을 만들어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가지 예로 “현충원에 장교묘역과 부사관·병 묘역만 있는데 부사관 묘역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군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환 공군 주임원사는 “부사관단 발전을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부사관의 90%가 고졸이었지만 이제는 80%가 넘는 구성원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면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범 해군 주임원사는 “해군도 전문적 기술을 통해 장교들의 전술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육군의 최전방 초소(GOP) 근무와 마찬가지로 함상에서의 임무수행 여건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부사관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과제를 묻자 3군 원사들은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인력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계급별 구조가 현재 피라미드형인데 하사들이 장기가 되는 비율이 낮다 보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면서 “중·상사가 많은 항아리구조의 계급구조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군에서 부사관 발전방향을 만들며 준비하고 있는 인력구조 개선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김 해군 원사는 “4~5년간 교육시켜 전역시키는 것이 아깝다.”면서 “결국 장기 부사관이 되고 나서야 직업군인으로서의 자긍심, 사명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사는 육군부사관 발전계획을 언급하며 “2020년까지 초임 하사들의 장기 복무 비율을 65~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반 예산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사들은 가족들의 생활여건을 위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정 원사는 “현재 국방부 장관 지침으로 군 관사는 가족들이 도심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독신자 숙소 문제가 생각보다 열악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해군 원사는 “해군 부사관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전출을 간다.”면서 “남편의 빈자리를 아내와 자식들이 감내하며 지낸다. 나 역시 13번이나 이사를 했고 섬 위주로 부대를 옮겨다니다 보니 아이들은 친구가 없다고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정 원사는 “현재 각군은 수도권 지역에 학사(기숙사)를 운용하고 있지만 가정이 분산돼 거주하는 만큼 관련 수당 등을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계룡대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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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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