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력제한 아이디어 제시 논란

경기도가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고졸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20일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기업 하위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채용 때도 중소기업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유도하는 대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교과서를 통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도는 이같은 방안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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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과 함께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까지 대학 진학으로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구직난 속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자로 제한하는 방안은 법적 문제가 수반돼 경기도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윤병집 도 고용정책과장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방안은 현재 도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그러나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면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