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기업 개혁’ 칼 빼들었다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방 공기업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은 별도의 지방공기업 감사조직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다. 이후엔 기초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확대한다.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공기업 개혁을 위한 일제점검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방만 및 부실 경영을 전담 감시·감독하는 감사조직이 감사원에 신설된다.

감사원은 21일 방만한 조직과 부실운영 등으로 지자체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등을 상시 감사할 수 있는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26일쯤으로 예정된 인사 발표 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공공감사운영단과 함께 이 감사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지방특정감사단은 국장급의 단장 아래에 1과(지방공기업담당)와 2과(지방공사담당) 등 2개과로 구성, 운영된다.

1과에는 13명, 2과에는 12명 등 모두 25명의 감사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등의 감사는 자치행정감사국 소속 6개과가 서울, 경기 등 16개 시·도별로 감사를 실시할 때 함께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특정감사단이 감사를 전담하게 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등의 부실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한 감시·감독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이들 기관을 감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