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에 75개 사회단체 입주… 1년에 세금 6억원 축내

호화청사 건립에 따른 지자체 재정위기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27개 시·군 공공청사에 모두 75개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입주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사무실 부족난과 재정악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시 제2선거구) 의원은 5일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원받는 각 사회단체가 공공청사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75개 각종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도내 시·군 사무실 면적은 모두 3776㎡로 파악됐다.”며 “월 임대료를 3.3㎡당 2만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6억원의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단체를 무상으로 입주시키면서 제대로 된 입주규정조차 없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공청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시청사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까지 무상으로 입주해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동일한 지방행정동우회, 체육회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유무상 입주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이면서도 어느 지자체는 임대료를 받고, 다른 지자체는 무상으로 공공청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지자체 28곳 가운데 사회단체 5개 이상이 무상 입주한 지자체는 5곳이며 3개 3곳, 2개 9곳, 1개 10곳이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9개 단체가 입주해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입주현황도 본청에 있는 단체만 파악한 것으로 실제 확인 절차를 거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공공청사 면적까지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근거 규정도 없이 무상으로 청사를 사용하는 것은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입주가 단체장의 호불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특권과 특혜의 시비를 낳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화청사로 지목을 받고 있는 성남시 새청사에 지나치게 큰 사무실을 차지해 물의를 빚은(서울신문 7월7일자 6면)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조만간 사무실 면적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여 옮기기로 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