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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권 하수관 정비사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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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전북도 내 7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최근 환경부, 도내 7개 시·군 등과 함께 새만금 1단계 수질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하수관거사업 570㎞에 대해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진 하수관거사업은 1단계 사업 잔여물량 1124㎞의 51%로 사업비는 2300억원에 달한다.

시·군별 사업중단 물량은 완주군이 270㎞로 가장 많고 정읍시 130㎞, 전주시 117㎞, 군산시 53㎞ 등이다.

이같이 새만금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은 자치단체들의 사업 부풀리기 관행과 빗나간 도시개발 예측, 정부의 재정난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사업 중복도 지적됐다.

완주군의 경우 봉동읍과 구이면 일대는 도시개발 지연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정비지구는 마을하수도나 우수관과 중복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시개발이 지연되면서 하수관거를 아직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진동, 팔복동, 중앙동, 효자동, 화산동 정비지구가 제외 대상 사업으로 지목됐다.

정읍시는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신도심과 신태인, 입암지구 등이 제외됐다.

군산시는 도심 안팎 정비지구 실시설계를 검토한 결과 종전 마을하수도 정비구간과 중복되고 일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달 중에 1단계 사업 가운데 제외 대상지구를 확정하고 연말 이전에 2단계(2012~2020)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 하수도 공사 등을 새만금 수질대책에 포함시켜 전체 정비 물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가 이번 점검에서 지적돼 사업대상이 축소됐다.”면서 “도시개발 지연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까지 불거져 사업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2820㎞ 가운데 58%가 지난해 말까지 정비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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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