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종교계등 100명 참여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수원시는 시정 주요 쟁점이나 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15명 정도의 배심원이 모여 평결하는 풀(Pool)제로 운영되며 시의 주요 정책이나 쟁점에 대해 토의한 뒤 평결을 내려 시에 권고하게 된다.

시는 오는 9월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배심원단을 모집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배심원제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을 막고 향후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배심원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는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도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시정의 객관성이 유지되고 갈등상황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갈등으로 인한 행정·재정 낭비를 줄이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와 함께 관주도형 지역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참여해 생태환경, 역사문화 등 마을별로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의 다양한 제안을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심의의결기구인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마을에도 주민, NGO, 예술작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