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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차관 “‘장관-정책 차관-현장’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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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내정된 설동근(62) 전 부산시교육감은 13일 “장관 내정자가 현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인 만큼 나는 정책이 현장에 착근하게끔 돕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이주호(49) 교과부 장관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맡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대부분을 입안한 데다 작년 1월부터 ‘실세 차관’으로서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해 왔다.

 이에 비해 설동근 차관 내정자는 1960~70년대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2000년부터 민선 한 차례를 포함해 부산교육감을 세 번이나 역임해 지역 교육현장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설 차관 내정자는 애초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장관 내정자보다 나이가 훨씬 위라 차관 발탁은 다소 의외라는 평도 나온다.

 설 차관 내정자는 “교육정책을 실제 부산 교육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장관 내정자와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다”며 “현장 경험을 최대한 살려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교육계는 8.8개각에서 이 장관 내정자가 교과부 수장으로 지명되자 학업성취도 평가,학교정보 공시제도,대학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자율고·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쉼없는 교육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교육현장에 개혁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과 함께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등장으로 교육정책의 일방통행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처 사상 처음으로 차관이 장관으로 수직 승진하고 지역 교육감 출신의 현장형 차관이 입성함으로써 새 진용을 갖춘 교과부 수뇌부가 일단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과 함께 시도 교육감과 소통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 설 차관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자율고 문제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교육 현장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선배 교육감으로서 진보든 보수든 교육감들과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 내정자도 “시도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로 풀겠다”며 교육 당국과 진보 교육감 진영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새로 짜여진 교과부 진용이 무리 없이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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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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