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 방안은 격론 끝에 나왔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회의 뒤 “심사항목 중 한 가지라도 최저점수에 미달하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회의 때 나온 여러 의견은 기본계획안에 반영되나.

　-기본계획안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함께 토론하게 될 것이다.

　→동일인 2개 이상 채널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대목이 있는데, 방송법에 그런 조항은 없지 않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해 원천봉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이 들어갔나.

　-방송법에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널 처분계획을 제시하면서 신청할 경우 조금 더 보겠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본다.

　→대부분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납입자본금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자본금은 돈이기 때문에 복수안을 내놓는 것보다 단일안을 내놓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정상 문제 없나.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고 본다. 유효하다는 게 헌재의 해석 아니었나. 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장에 대한 문제이지 방송법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청회는 한번으로 끝내나.

　-다음달 2일과 3일 두 번 한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 거듭 말하지만 사업자 숫자는 편의상 한두 개 또는 3세 개 이상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수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